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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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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민심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대원
1
변영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고등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5나56314, 2015나56321(병합), 2015나56338(병합) 판결
[임금·임금·임금][미간행]
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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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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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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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경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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